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특히 오른쪽 위 중간쯤 수수료계산기 참조) 특허전자출원시 전자출원 기본료 38,000원 심사청구료 기본료 130,000원 + 가산료 40,000원(청구범위 1항당)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ex. 전자출원(심사청구, 청구범위10항) = 3.8+13+4x10=56.8만원 실용신안전자출원시 (특허의 절반정도의 금액) 전자출원 기본료 17,000원 심사청구료 기본료 65,000원 + 가산료 17,000원(청구범위 1항당) 우선심사 신청료 100,000원 ex. 전자출원(심사청구, 청구범위10항) = 1.7+6.5+1.7x10=25.2만원
출처 Q. Servo System, Servo Control, Servo Motor, Servo-controlled Device 등 servo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자동제어나 로봇공학에 자주 쓰이는 것 같던데... 영어사전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더군요.. A. 서보(servo)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종한다, 따른다는 의미이며, 명령을 따르는 모터를 서보모터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환풍기나 선풍기, 제분기, 믹서기, 윤전기 등에 들어가는 모터처럼, 적당한 속도로 힘껏 잘 돌아가주기만 하면 되는 모터나, 자동차의 파워 윈도우 처럼 사용자가 일일이 멈추고 움직임을 제어하는 모터를 서보모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프린터, DVD, 공작기계, CCTV 카메라, 캠코더 ..
출처: 특실심사지침서(2011) 여기서,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란 해당 거절이유가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와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가 부합되는지 여부는 일부의 문구나 표현에 구애 되어서는 아니 되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지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거절이유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동일 청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한다. 예를 들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의 기재가 불비하..
출처(팔공님글) 2004년 9월에 작성된 글이므로 주의 Q. (팔공님) 공개번호도 아니고, 공고번호도 아닌, 공표번호란 것이 있는데, 이녀석이 어떤 번호인가요 ? PCT 루트를 통하여 일본 국내 진입단계를 거친 출원인데, 국제출원일은 2000. 3. 27일이고, 일본 국내 출원번역문 제출일은 2001. 9. 26일입니다. 국제공개일은 2000. 10.5 이구요 (우선일 99. 3. 26)... 그런데, "공표특허공보"라는 일본 공보에 의하면, 공표일이 2002. 11. 26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법이 우리법과 유사하다고 하면, 일본 국내공개는 출원번역문이 제출되고 즉시 (실무적으로는 가장 이른 공보발행일)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적어도 2001년 10월이나 11월경에 일본 국내공..
정리: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됨 =============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0/htm2/ye0081.htm